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15.(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8.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8. 18.

라. 상정일자 :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2년9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옛 시장관사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추가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신흥동 옛 시장관사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옛 시장관사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함.    (안 제2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옛 시장관사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추가   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현재 구)제물포구락부는 인천시 문화재 활용정책 제1호 공간으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인천개항장 역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의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복합 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인천시민애(愛)집은 2021. 7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관리·운영 중임.

시 유형문화재 제17호(1993.7.6. 지정)

시 등록문화재 제1호(2021.8.9. 등록)

○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1938년 당시 신축한 일본식 가옥의 형태를    보여주는 주거사적 가치와 과거 관사로 사용된 역사적 상징성으로    보존과 활용 면에서 가치가 충분한 근대건축물로 평가 받아왔음.

	<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보존가치 및 상징성 >
○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 현장조사(2019. 11. 21.) - 일제강점기 중기에 해당하는 1930년대 상류주택 사례로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시대적 상징성을 보여주고, 이후 개보수 과정 역시 일식 주택의 토착화라는 측면에서 주거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보존과 활용 필요 ○ 전문가 자문(2020. 2. 12.) - 송학동 옛 시장관사 신축 전 1954~1966년까지 시장관사로 쓰였던 것으로 보임 ＊6대 김정렬 시장부터 제12대 윤갑로 시장까지 6명의 시장 관사로 활용

○ 그러나, 최근 신흥동 일대의 재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에 따라    훼손과 멸실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인천시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에 시장관사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싸리재 탐방로 답사의 거점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올해 12월 중 개관 예정임.

싸리재골목 : 신포동에서 배다리로 향하는 길목인 개항로 78번지 일대로 한때 인천의 새로운 문화와 유행을 이끌던 중심지였음. [네이버 지식백과-인천관광 100선]

○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2022년 재단장 후 2023년부터 민간위탁    추진 예정으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매년 약 2억 5천만원의   관리·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민간위탁사업자의 예산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조례 개정은 역사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여 개관 예정인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대문화유산 보호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제명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음.

○	이는 기존의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	운영규정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추가되었기 때문임.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2호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옛 시장관사’에 기존	송학동 외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위치 및 시설 유형을 추가	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안 제2조제3호는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본시설”을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시설 사용 신청·허가 등을 위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추가하여 정비한 사항으로 적절함.

(제1호)시설 사용 신청서, (제2호)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3호)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제4호)시설 사용대장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및 송학동”을 “및”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을 “구)제물포구락부 및”로 한다.

2. “옛 시장관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송학동 옛 시장관사: 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에 소재한 시 등록문화재 제1호인 인천시민애(愛)집

나. 신흥동 옛 시장관사: 시 중구 답동로 12번길 10에 소재한 역사 문화공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 사용료(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 극영화 ․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	2시간 이내 200,000원	1시간당 50,000원
․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촬영	2시간 이내 100,000원	1시간당 30,000원	기록 및 다큐․교육용 등
․ 광고 선전용 ․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	1시간 및 모델1명 이내 20,000원	1시간당 10,000원 모델1명당 10,000원

※ 사용료는 시설별로 부과됨(부가가치세 별도)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  〕구)제물포구락부 〔  〕송학동 옛 시장관사 〔  〕신흥동 옛 시장관사

신청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행사명칭
행사내용
시설사용 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관계자수 관람예정객수		( )명 ( )명
비고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  〕구)제물포구락부 〔  〕송학동 옛 시장관사 〔  〕신흥동 옛 시장관사

신청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행사의 명칭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일시
	사용목적
	기타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  〕구)제물포구락부 〔  〕송학동 옛 시장관사 〔  〕신흥동 옛 시장관사

사용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명칭
사용(변경)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료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대장

〔  〕구)제물포구락부 〔  〕송학동 옛 시장관사 〔  〕신흥동 옛 시장관사

일련 번호	사용신청일 (변경신청일)	신청자 (단체명)	행사명	사용기간	연락처	비고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송학동 옛 시장관사”란 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에 소재한 시 등록문화재 제1호인 인천시민애(愛)집을 말한다.	2. “옛 시장관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송학동 옛 시장관사: 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에 소재한 시 등록문화재 제1호인 인천시민애(愛)집 나. 신흥동 옛 시장관사: 시 중구 답동로 12번길 10에 소재한 역사 문화공간
3. “본시설”이란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말한다.	3. ----------- 구)제물포구락부 및 --------------------.